뉴스&이슈: 마스크 5부제를 보면서...

오늘 오후,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을 하던 중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Feat. 마스크 5부제..)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정리하자면, 마스크 구입은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하고,

지정된 날에만 살 수 있도록 5부제가 도입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물론, 공적 마스크는 1,500원 수준에서 통일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마스크 가격을 생각하면서,

1,500원 수준으로 통일시킨 공적 마스크 가격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반갑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 같아 현 정부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 피에르 이야기가 생각나며 현 정부의 미래가 예상이 되어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트와네트를 단두대로 처형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시키고

집정관이 되어 프랑스의 모든 실권을 손에 쥐게 된 로베스 피에르...

법률가 출신이지만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던 피에르는

최고 실권자가 된 후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라면서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지시한다.

실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내린 지시이다보니,

우유값이 내려가면서 우유를 마시는 서민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싼 가격으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준 피에르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과거에 없던 우유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가격은 떨어졌지만, 우유가 부족해지면서 우유를 사려는 줄이 매일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우유를 구한 사람의 숫자도 매일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우유 생산을 포기하는 낙농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우유 가격 인하로 인해 우유 판매로 얻는 이익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멀쩡한 젖소를 도축하여 고기와 가죽을 팔아버렸고,

우유 가게 주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진 공급 속에서

웃돈을 얹어주는 사람에게만 우유를 판매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며,

이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에르는 우유 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려면,

낙농업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젖소의 사료인 건초의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정책이 시행되며, 건초업자들의 소득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건초업자들이

건초를 생산하던 부지를 밀어버리고, 다른 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건초의 가격 폭등이 발생하고, 덩달아 우유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귀족들이나 마실 수 있는 귀한 품목이 되어버렸다.

결국, 처음 우유 가격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 마스크 5부제는 현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시장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생각한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라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권고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처음에는 특정 종교 집단과 지역에 묻더니,

나중에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는 것 같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하고,

마스크 제조사들의 팔을 비틀어 시장 가격의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마스크를 깡쳐서,

국민들을 줄세워 놓고 배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2015년 야당의 대표였던 모 정치인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딱 하고 싶은 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공산주의 국가의 초입까지 다다르게 된건지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끝으로, 위에서 말한 로베스 피에르도 길로틴에 의해 최후를 맞이했......